20살된청년인데요
올해 선거도 있어서 정치에대해 알고싶은데 잘 몰라서요..
제가아는정도로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뭐 이런거하구
새누리당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 이런거..
제개인적인 생각에는 진보가 맞는것같거든요 진보가 더 좋게 바꾸자 변화를 추구하자 뭐 이런거고
보수가 지금행해지고있는것을 지키자 뭐 이런것같은데 진보가 당연한거아닌가요?
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왜 그런거죠?
아근데 민주당=빨갱이 라는 얘기도 있던데..
빨갱이가 아니면서 진보성향을 가진 당은 없는건가요?
아그리구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데
두분다 빨갱이 최악의 대통령 등 말이많은데.. 왜 그런말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 대통령 임기시절에 경제변화율..
뭐이런거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더 잘한걸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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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치에 관심가지셔서 기쁩니다.
저는 국제관계학(정치외교학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거예요)을 전공한 졸업생입니다.
진보가 변화를 추구하는것 맞는데,
변화는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휴대폰의 보급'이라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진보는 더 보급해야된다고 보조금까지 주고,
보수는 휴대폰의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지나친 확산은 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겁니다.
실제로 휴대폰은 생활에 많은 변화를 끼쳤습니다.
집전화 하나로 생활하던 시절에는 아이들도 부모님 친구분들 목소리를 대체로 알고,
부모님도 아이들 친구 목소리나 이름을 대체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프라이버시의 확장'을 불러오고,
남편이 누굴 만나는지, 자식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나 접점이 원천적으로 차단된거고,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컨텍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가족붕괴는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같이 생긴거죠.
하지만 휴대폰의 보급은 급속도로 전개됐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면,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휴대폰이 보급됐겠죠..^^ 보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 교과서에도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전을 막는 역할이 아니라는거죠.
물론 진보와 보수 어느걸 선택하든 질문자님의 선호도로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진보 없이 보수만 있는 사회는 정체된 사회고, 보수는 없고 진보만 있으면 혼란스러울테니까, 어느 쪽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상한겁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상이 '신자유주의' 입니다.(지금 보수층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게 바로 이 사상이죠.^^)
만약 국내 경쟁이라면 피터지게 싸우게 놔둘 수록 좋지만,
국외와의 경쟁이라면 보조금 얹어주며 산업 자체가 커지길 기다리는게 "효율적"입니다.
휴대폰 사업 확장과 국외경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키운게 오히려 보수층이었고(아, 이건 노무현 대통령 역시 해외와의 IT경쟁을 목표로 시행했던겁니다.),
일부 진보는 '있는 사람에게 더 퍼준다'라는 시각으로 보기도 했어요.^^
공정경쟁으로 생긴 부익부빈익빈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거지만,
휴대폰 시장은 논란점이 많거든요.ㅎㅎ
현실정치에서는 진보가 변화를 막고, 보수가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는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효율성', '경쟁우위', '합리성', '사회 안정' 등에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는 '사회 정의','공정성', '기회의 평등', '생활 보장'등에 있구요.
이런 여러 이상들이 겹쳐지면, 서로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ㅎㅎ
이런 가치들을 볼 때, 보수를 지지하는게 죄는 아니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ㅎㅎ
김대중과 노무현이 '빨갱이다'하는건
아마 햇볕정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유상지원' 정책으로,
북한 경제를 남한과 통합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끌어올린 뒤에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통일을 하겠다는 이상을 가진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못사는 북한과 그대로 통일하면,
우린 3천만 명의 실업자를 끌어안는것과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 보완책인거죠..
햇볕정책의 순기능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짐작이 가능해지고,
김씨의 세습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수 있었으며,
개성공단 인력확충을 위해서 김정일이 군인을 제대시켜서 확충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의 중동전 종결선언과
'악의 축'발언, 북한을 향한 소형 핵무기 배치 등이 맞물려서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고,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물론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때 시작한게 아니라 김일성때부터 진행해온겁니다. 햇볕정책때문에 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보다는, 원래 북한이 핵강대국을 지향했었다는 시각에서 보는게 타당해요.
이 '북핵문제'가 터진 이후, 햇볕정책의 역기능이 드러납니다.
북한 김씨 세습정권이 더 탄탄해지고,
핵개발을 위한 경제 안정분위기,
불투명한 회계 등이죠..
정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경제를 끌어올려서 북한이 자생력을 갖췄을 때 통일하는게 옳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하고, 지원금이 군대가 아니라 민생에 쓰인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계속 선군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강경책이 답은 아닌데, 국민들은 지금은 강경한 사람 아니면 뽑을 수 없는 상태라는거죠.^^ 유연하고 믿을만한 후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외교는 밀당을 잘해야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에 관한건데,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보다는 그가 재임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이었고, 그의 공약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구호 안에는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띄고 있는거죠.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다는겁니다.
복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원도 해주고, 부패는 뿌리뽑고. 이게 공약입니다.
그 동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비리 있을거같다며 특검 요청하고, 민주당도 특검 요청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검 해보니까 열린 우리당은 단 한명의 비리만 적발됐는데, 한나라당은 12명인가가 저질러서 '차떼기당'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회창 총재가 탈퇴하고 정당을 재창당하는 헤프닝까지 있었죠..
한나라당 쇄신 분위기에서도 민주당은 끝까지 탄핵을 요구하며 결사투쟁 해왔구요..ㅎㅎ
하지만 나중에 군납비리 사태가 터지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급락하며 결국은 열린 우리당이 민주당에 흡수당하게 됩니다. 노무현은 여당 없이 정치를 한겁니다.
재임이 끝난 뒤 노무현은 계속해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사 받다가 자살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금품을 받았다는 뜻이예요.
노무현때의 집권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 등록금이 많이 오른 것도 박근혜가 사학법개정에 결사반대한 결과였죠..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이다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만, 전자가 틀렸다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려고 만든 종부세도,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집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투기를 덜하게 되진 않았지만, 전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를 인하한건 진짜 바보였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런다고 지금껏 받아오던 전세값을 줄이는 바보는 없거든요.
비정규직 보호법도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2년 근무하면 해고당하는 구조가 생긴거죠..
노무현의 장점은 사회 현안을 정확히 짚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난도질당하고 왜곡되면서 쓰레기정책으로 변한게 단점이구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탓할 일도 아닙니다.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검증에는 눈에 불을 키면서,
그걸 실현하는 '정책'과 '공약'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빨갱이가 아니면서 진보성향인 정당은 '진보신당'이 있'었'습니다.
진보연합의 성격을 띄던 민노당이 마르크스 신봉자 모임으로 변질되자, 마르크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온 정당이 진보신당이었거든요. 진보신당 홍보대사였던 진중권씨도 '100년도 넘은 철학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찌 진보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 국회에 의석이 없어서 아마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과거 '열린 우리당'과 같은 노선을 표방했었지만,
이번 선거때 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노당-NL 등 진보파들이 '통합 진보당'으로 합쳐지면서, 과거의 공산주의 정당이었던 '민노당'으로 돌아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합쳐진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진보신당은 이럴거면 대체 왜 분파를 했던건지..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만 생각하면 기호 1번(새누리당)과 기호 2번(민통당) 중에서 고르셔야겠지만,
저는 이념과 사상검증보다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학적으로 '좌'와 '우'로 이념을 분류하는게 얼마나 무식하고 부정확한 분류법인지 수십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왔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ㅎㅎ
모든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요. 그게 '자유 민주주의'의 모토이고, 한국이 북한과 다른 점입니다.
출처 : 네이년 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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