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호중 "朴, 무기징역 내지는 45년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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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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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6/11/29 10:45:3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최장) 4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법조, 그리고 법정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집계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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