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냉정한 사고로 한번 적어보니 다른 분들 의견 개진부탁드립니다.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3~4개만 적어볼께요.
1친일 과거 청산
: 정말로 얼마의 시간이 흘러 과거 청산이 될지 사실 회의적입니다.
이승만 정권때 일본에 부역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한
설득에 흐지부지됨.
(일제시대때 배운자의 대부분이 친일활동을 했기때문에 그들을 다 청산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먹혀 그들을 그때 청산하지 못했고
그들이 오히려 친일 청산을 하려면 반민특위를 습격, 해체시킴)
이런 저런 이유로 친일 청산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현재 지금에 와서도 재벌 및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있음.
제 의견) 현대판 반민특위 구성이 필요해 보임.
정말 과거 청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함. 친일 행적에 관한 책만 출판할께 아니고
현대판 반민특위를 국회에서 제대로 구성해 제대로 친일 청산을 해야 다음 세대때 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부정 부패
: 부정 부패는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음. 단지 그 시대에 맞게 적고 많음이 있을뿐.
자본 주의/사회주의/봉건주의등에 상관없이 계급 및 직업이라는 것이 있을때부터 부정 부패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정 부패를 저지르면 거기에 맞는 혹은 더 가혹한 형벌이 주어져야지 부정 부패가 최소함 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정 부패에 대해 너무 너무 솜방망이어서 범재자들은 크게 한탕하고 안잡히면 좋고 잡혀도 발뺌하다가
약간의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팽배함.
제 의견 : 힘없는 시민의 경범죄등은 시민 참여 재판권으로 확대하고 권력형 비리등은 공수처등을 신설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미국처럼 한 1000년이상 형이 될 수 있도록 법제정이 필요함.
3.재벌 개혁
: 정치 권력층과 재벌의 관계는 현행 정치 구조에서는 개선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서로 Give and take 구조이니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비영리 재단법인등을 정치권에서 만들면 재벌이 서로
참여하고 뒷구멍으로 재벌의 요구등을 들어주는 구조라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제 의견 : 신설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면 인사의 50%이상을 상대방(야권인사)에게 할당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감찰인을 야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듯..
그런데... 혹시나 여/야당이 서로 손잡고 일을 벌리면.. ㅠㅠ 답없음.
4.언론 개혁
: 누가 그러더군요.. 집권시기는 유한하지만 언론의 생존은 훨씬 더 길게 유한하다라고.. 그만큼 언론이 힘이 세다는 것이죠..
(갑자기 글쓰고 싶다는 생각이 약해졌어요..ㅠㅠ)
제 의견 : 여야 동수를 가진 별도의 언론 감시기구가 있어야 할듯. 집권 세력이 바꿔어도 이런것들이 법제화되어야 언론 통제등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 견제가 될듯..
5. 그런데 위의 것들을 다 하기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냉철한 사고를 가진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조직적 반발이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위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추진 세력의 꼬투리 및 비위사실을 꺼집어 내어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동력자체를 꺼지게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지금의 야당은 국민의 힘을 빌려 움직이는 약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내부 의견이 통일이 너무 안되고 있어서 실제 위의 개혁을
실천하는 시기가 와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토론만 가지고는 합의가 잘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토론 및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합의가 최선의 합의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 토론 및 합의 과정은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과감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 사실 제 마음 한켠으로는 죄송하지만 박정희같은 카리스마만을 가진 야권인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문 전대표는 마음이 약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위의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의 개혁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과감한 추진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야권 잠룡 중에 이런분이
있을지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져봅니다.(여권은 아예없고요..)
이래서 처음에 제가 언급했듯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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