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심지의 경우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함
일반적으로 XX신도시(분당,일산 등등)라고 불리는 곳은 계획도시 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내수, 수출 모두 빵빵하게 터지고 있던 시기라, 국민 보유차량대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도로도 시원하게 뻥뻥 뚫리고, 물론 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예상수치 계산을 통해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 도심지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어찌보면 과거에 잘 나가던 지역이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재정비(재건축 및 재개발)이 안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즐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곳이 문제 입니다.
아예 깡촌처럼 주택도 드문드문, 인구도 드문드문 하면 주차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 도심지는 인구도 적지 않은데다가, 주택도 제멋대로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지어놓은 상태이고,
하..... 정말 한숨만 나오지요..;;;
교통이나 주거생활관련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차면은...
그 지역의 주차보유대수의 1.4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한 주차면 1개, 근무지에 대한 주차면 1개. 총 2개가 필요하지만.
동일 시간대에 2면을 다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자동차가 집 아니면 회사에 있겠죠)
암튼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 대충 자동차 1대당 1.4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도심지의 주차면은 평균 1대가 안된다고 합니다.
최초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때는(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이겠지요;;) 이렇게 가정마다 차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하게 공영주차장을 짓고는 있지만...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져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면 보유비율은 1(자동차수) : 0.7(주차면) 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해결이 안됩니다.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 100대중 30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들은 결국 도로로 나오게됩니다. 이면주차이죠.
2. 주차단속은 어렵지는 않지만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주차단속!!! 말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인프라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질 자동차주들에게만 덤터기 씌우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닌듯 합니다.
요즘 주차단속 기술 아주 좋습니다. 단속원들이 일일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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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1. 주차단속의 원래 관할기관은 경찰서 입니다.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며, 해당 법률에 대한 주 적용기관은 경찰서입니다.
2. 주차에 관한 업무를 경찰서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밑의 글처럼 치안을 주로 해야 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때문에, 일부 주차단속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때문에 구청, 시청에서 교통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3. 관공서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큰~~ 도로만 해당될 겁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이 외의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도로에서의.... 시민들의 주차에 관한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신다면...
....;;;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관공서는 그냥 옆에서 갈등자들 사이에서 큰 일이 나지 않게 지켜보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5. 예를 들어, 주택가 골목등에서 내집앞에 누가 차를 주차해놓고 사라졌으며, 연락도 안받는 상황. 길이 좁아서 내 차도 못나가는 상황..
어찌하나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사설 견인차 불러서.. 그 차 견인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 한명 불러낸 상태에서 상황을 공증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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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딴 곳으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주정차단속 엄청 쉽습니다.
큰 도로만 단속하면 되기 때문에 단속차량으로 한번 쓰~~윽 지나가면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불법주정차차량 번호판이 전부 스캔되서 저장됩니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당연히 5분은 지나야 겠지요..) 다시 한번 쓰~~~ 윽 지나가면서 번호판 스캔합니다.
이전 스캔했던 번호와 비교해서 동일한 번호가 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입니다.
해당 데이터 다운받아서 고지서 프로그램 돌리면.. 고지서 출력되고..
우편으로 통지하면 과태료 들어오겠죠.
네... 진짜 엄청 쉽습니다.
하지만 저런 방식은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속원들 사용하여 안내스티커도 붙이고, 일일이 문자도 보내서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연락도 하게 됩니다.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오전 단속있는 날은 오전7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보로 단속하고 다닙니다.
어찌보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쉽게 단속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인건비 들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3. 단속을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민원이 무서워서 행정집행을 두려워하면 관공서가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집행은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은 상당히 난감한 일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주차면은 자동차당 0.7면 정도 입니다.
100대의 차 중 30대는 매일매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합니다.
30대중 20대는 어찌저찌 불법주정차대상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합니다.(골목길 및 아파트 이면주차 등등)
하지만 결국 10대는 불법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8만대 입니다.
매일매일 8천대 가량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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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아마 1주일마 해당 지역 전부를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을 겁니다.
담당 직원들도 본인차 단속된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한번에 10분씩 욕 먹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할 겁니다.
담당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심한 욕을 길게 하는 민원인 전화의 경우에는, 수화기 멀찌감찌 떨어뜨려놓고 그냥 듣고만 있는다 하더군요.
암튼 머 그렇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관공서에서도 그냥 단속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전체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니,
늘상 민원인에게 듣는 얘기인.. " 저 집 차는 만날 불법주정차 해도 딱지 안 끊더만, 왜 나만 끊는 건데? 내가 우스워?"를 듣지 않아도 된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머 이런 말도 있듯이...
불법있는 곳에 벌금!!! 제대로만 부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도 되구요
하지만...
실제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벌금을 내는 곳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윗 문장이 근본적이 문제입니다.
만약 차량으로 주정차 벌금을 부과하러 다니면 일주일에 8천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로 나온 차량 8천건에 대해서 3만원짜리 과태료고지서를 부과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무려 2억 4천입니다. 헐~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미친척 하고 단속하고 다니면 저런 과태료가 일주일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치상으로 가능합니다.
한달이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이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생기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생기니까 좋다고 저짓을 할까요?
아니요..전형적인 소탐대실입니다.
제가 만약 다세대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어쩔수 없이 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매달 10만원가량을 과태료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차를 팔아버리거나.
제 직업이 자가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면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 이런 식으로 8천대를 보유한 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2) 가구당 1.5대 보유라고 쳐도 6천가구가 빠져나갑니다.
3) 3인가구 기준으로 18000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4) 인구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지역상권이 어려워집니다. 문 닫는 지역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무너집니다.
5) 또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죽은 지역이 되어 가는 거니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괜찮은 곳이라면, 인구가 빠져나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거나, 다시 예전 인구수준으로 반등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이클 기간동안 힘들 것입니다. 인구수가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살림이니까요..
위 시나리오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과태료 폭탄 날렸다가 폭망할 뻔 했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5. 어쨌든 저런 이유로 주정차 단속을 무작정 법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때문에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의 인원이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소유주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죠~
"5분안에 차를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을 보고 부리나케 달려와서 차를 빼는 분들도 있으며,
미쳐 연락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소유주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는... 애매하게 뒤늦게 돌아온 불법주정차 차량주입니다.
- 10분 정도 지나서 차량으로 돌아온 후 경고문을 발견합니다.
- 단속부서에 전화해서 나는 분명히 5분안에 왔는데 경고장 붙인 담당자가 사라졌다.
- 난 열받고 억울해서 과태료 못낸다.
( 사실 주정차단속인원이 단속대상시간을 지키지 않고 먼저 자리를 이탈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민원발생이 더 귀찮기 때문에 오히려
10분 이상 그 근처에 있습니다. )
( 위 경우 어쩔수 없이 실제 과태료스티커 발부시간과 민원인 전화가 온 시점을 계산합니다. 대부분 당연히 5분이상 주정차 한것으로 보입니다. )
(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근처의 CCTV가 있으면 실제 주정차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어쨌든 이 정도까지 진행되는 분들은 거의 배째라 수준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나는 억울하다. 난 5분 안넘었다죠.
그리고 이 분들 하는 멘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약하자면 " 다른 차들은 딱지 안 끊더만,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야. 내가 우스워"입니다.
오유 분들은 그럴리 없으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제발 전화로 욕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태료 관련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너무 심한 욕을 들었다고 울면서 녹취본 뜨러와서, 같이 들어보면 참.... 말도 안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암튼 머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정도입니다.
잘못된 사실은 다른분들이 지적해주시겠죠?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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