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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권?
게시물ID : sisa_801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30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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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검찰 수사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도 국민이 직접 견제할 방법이 없고
국회가 이상한 짓을 해도 국민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은 직접 탄핵할 수 없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 뿐..
또는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

만약 특검과 검찰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국회 탄핵이 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위의 상황이 닥치면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도 해산하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끌어내려서, 총선과 대선을 다시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리셋시키게...




P.S.: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저항권이란게 마땅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핵심 권력에 대한 국민의 직접 소환절차가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아무리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탄핵절차가 있어 견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뽑힌 국회의원은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법관들은요? ?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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