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아래의 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읽지 못한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빛산

[세월호 대책] 1. 천원권제도와 양심자술서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W/12

[세월호 대책] 2. 책임과 형벌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W/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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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세월호 안전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쟁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섣부르게 재단해서는 안되지만 본인은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한 대책은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총체적인 난국이므로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근본과 본질을 바꿔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부분과 일부에 목이 매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돈으로 추파를 던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대책은 교육과도 깊은 관계를 지워야 한다. 교육 분위기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어릴 때부터 이웃 사랑과 책임을 가르치고 일깨우지 않는 한, 세월호 같은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인은 행복한 나라의 기틀 마련과 교육혁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둑을 국기(國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둑 국기를 제안하는 이유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판을 치고 있어서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온통 게임과 오락에 영혼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둑을 국기로 지정하여 초중고가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고, 대입과 입사에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장려하고 우대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1) 바둑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유명과 무명, 부자와 빈자를 불문하고 동등한 상태에서 대결하기 때문에 골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계층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2) 소비적인 재미가 생산적 재미와 창의력 함양으로 바뀌게 되어 쉽고 빠르게 국민성이 변화된다.

3) 학교교육이 주입교육과 세뇌교육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4)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어 학교폭력과 왕따가 줄어든다.

5) 저급(3급 이하) 때부터 복기를 습관화 시키는 방법으로 두뇌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6)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어서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7)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치매 환자가 파격적으로 줄어든다.

8)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어릴 때부터 바둑 예절을 가르쳐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바둑으로 중국을 이기고 세계를 제패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두뇌력 촉진과 창의력 함양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바둑으로 돈을 걸고, 승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한 때는 당사자 주선자 주최자 책임자 등 관련자 모두를 공동책임을 부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3) 바둑을 둘 때는 스마트폰을 주최자 책임자 장소제공자에게 보관하게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질서를 위반한 책임으로 주최자 등이 벌금을 회수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주최자 등이 의무를 해태하고 기피한 때는 국가가 벌금을 부과한다.

4) 포상금이 있는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지급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가) 우승자 : 대회 개최자가 정한 금액

나) 2등 : 우승자 상금 × 70%

다) 3등 : 우승자 상금 × 50%

라) 4등 : 우승자 상금 × 30%

마) 5등 : 우승자 상금 × 10%

포상금을 5등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승자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율은 스포츠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면 근소한 차이로 당선과 낙선으로 갈려 왔던 흑백정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3위 득표자가 당선자 득표수의 70%이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때는, 1등자가 궐위된 경우에 재보선을 치르지 않고 2-3위가 직위를 승계받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5) 국내대회 우승을 년도별로 3회로 제한한다.

3회 우승자가 년도별로 3회 이상 달성한 때는 국가가 훈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연금 등을 지급한다. 바둑대회가 바둑인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승자가 바둑대회에 계속 참여하여 중도에서 3회를 달성한 때는 잔여 대회를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여 대국 상대자가 부전승한 것으로 취급한다.

6) 지역대회와 한국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1년 3회 우승과 3회 이상 달성을 적용한다.

지역대회는 지역 연고자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대회로, 바둑이 국기가 되면 지역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지자체는 국가를 준용하여 지역대회 3회 이상 달성자를 우대하고, 국내대회 3회 이상 달성자도 지역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진영의 논리와 돈 공약에 목이 매어 투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제안처럼 미래의 한국과 한국인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공약하고 고민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몰표를 주어 한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분수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 5. 16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