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와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요?
현재 일본은 관의 주도하에 혐한을 촉발시켜 과장하면서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은 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만
그 위험성을 누누히 강조해 온 자국민에게 오히려 제노포비아라든가 국수주의 민족주의로 매도해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한가지 문제로만 모든 대일 관계를 귀속시키려고 하면 안됩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독도는 일본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결과인데
이런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어째서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면서 뒤통수 맞고 대응 한번 제대로 못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차후에 그네들이 적당한 시기를 보고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언제라도 무력 선제공격 한다면 어디에다 하소연 할 것입니까.
그때에는 un에서 조차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인식돼 국제적 협력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마도라든가 다른 일본의 지역을 군사적 보복의 형식으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un 헌법에 기초해 우리는 침략국가로 낙인이 되며 국제 제재를 받을 것이고 다국적군의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되겠죠.
일본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예속에 놓이는 것이 미국의 안전과 이익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 관계를 잘 꿰뚫어 보고 대처해야 하지만 한국 공무원들은 오히려 타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군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이 그 위험성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도
쓴소리 하는 자국민을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로 내몰아 일본과의 친선만을 골자로 한류가 어떻다는 둥,
사상누각인 신기루에 메달려 우호만을 강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대책이고 한심한 외교인지.
한여름밤의 꿈 같은 몽상에 젖어 환영을 쫒아다녔던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은 각성해야만 합니다.
각성이 아니라 사표 내고 물러나야지요.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외교부나 대변인이 뻔한 성명서 한번 대충 읽고 넘어가면 국민 여론이 무마되고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분통이 터집니다.
성명서니 뭐니 그런 체면치레는 이미 일본에게 술주정뱅이의 술주정 정도로 치부되는 현실일 뿐입니다.
몇개월 전 일본의 집단자위권 선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 관련되는 사항이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그 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그것에 동의하는 듯한 거짓 제스추어를 취했는데
어제 오늘 새로운 뉴스 내용에 의하면 언제라도 한반도에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직접 투영할 수 있다는 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언제라도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신차려야 됩니다.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지 못하고 여지를 남겨두고 우물쭈물 하니까 놈들에게는 그런 점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대일본 외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고 그냥 두리뭉실 대충대충, 떡고물이나 얻어내려고 하니
빤스까지 벗어주지만 농락당하고 걷어차이는 거지요.
천황 생일 잔치에나 따라다니는 그러한 국민을 뭘로 보겠습니까.
일본의 놀음에 놀아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대일 무역 적자가 3000조인가 3000억 달러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이 돈은 국민의 뼈와 피이자 땀입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일본의 은혜가 어떻다는 둥, 그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한편, 우리가 미래 주변 강대국의 위협과 북한과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핵개발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루속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도 이해 불가한 해외순방이라는 것.
이 해외순방에서 대통령은 아무 생각없이 비핵화 캠페인에 동원된 걸스카웃 마냥 비핵화를 외치고 다녔는데,
이게 절대 한국에 좋은 외교가 아닙니다.
주변 열강이 우리의 희생을 전제로 요구하는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데미지를 각오하고 그걸 주장하고 다녀야 되나요?
북한은 절대 체제의 유지와 안정 때문에 핵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것을 더욱 확실한 교훈으로 삼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미래 한반도 안녕의 보험 역할인 예방적 차원의 핵무장인 것이지
별 의미도 없는 웃음이나 내보이면서 남 좋은 일 해주고 다니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 정세을 읽고 대처하는 통찰력과 현실 인지 능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감을 넘어 좌절스럽네요.
일본이 독도 도발과 위안부 할머니 모욕, 평화헌법을 내던지고 집단자위권 목표를 미국으로부터 성취해내려고 할 때
핵보유를 반드시 저울질 하고 그에 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일본은 천문학적인 양의 무기급 플로토늄을 보관중이고 핵연료 재처리중이며 핵보유 추진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베트남이 하는 핵연료 재처리조차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 하는건지..
대책없이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으면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준답니까?
그러한 마인드로는 미래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는지 각성하고 반성하면서 국교 단절을 각오로,
대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해 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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