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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되더라도 계속 탄핵 발의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802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벗
추천 : 4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12/01 10:20:25
재판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서 같은 사건, 같은 건으로 재판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탄핵의 경우,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계속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 탄핵 사유가 새로운 것이 더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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