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사장, 주민선거로 뽑자” 검찰청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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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9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6/12/01 11:24: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우원식ㆍ이찬열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두관ㆍ손혜원ㆍ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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