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군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추진될 경우 정부기관 공사, 단체 등 신규 임용시 군 가산점 2.5%가 부여되고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군 의무 복무자는) 군에 가기 전의 준비 기간과 제대 후의 적응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3년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군에 가지 않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면 지나친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며 "반드시 국가가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응분의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고오오오오오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군 가산점 부활에 부정적이었다..................................-_-씁썌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군필자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발상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