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의 찬반을 떠나 논리 자체가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을 강화하며 여성을 ‘2등 국민’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여성계에서도 나온다.
신체적 능력을 두고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의 전투력을 신체적 능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업무가 전투에만 집중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의무이고 임신과 출산은 선택인데 동등한 비교라고도 볼 수 없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한 점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권인숙 소장은 “여성이 소수일 때 군대는 남성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성범죄가 발생한다. 여성의 수가 늘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절대적인 양으로는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동등한 문화가 마련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무와 관련해 제3의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군대는 성역이라서 20대 남성의 2년간의 징병제 외의 다른 방식을 공론장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조차 없는 구조다.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군대의 방식을 두고 공론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니 병역 문제가 남녀 싸움으로 번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소장은 “아직까지 병역 의무를 여성도 포함하느냐 마느냐로 단순하게만 보는 측면이 있다. 군대로서도 군인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건 좋은 인력의 풀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현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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