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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양성징병논리를 보완해서 추가청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0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6
조회수 : 2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05 16:43:40
현재 부산 여중생사건에 밀려 2위로 내려갔지만 이번 양성징병청원 또한 11만에 가까운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다만 내용을 쓸 때 간결하게 쓰느라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부족과 현역복무, 예비군, 민방위를 남성만 의무로 수행해야한다는
것으로만 주로 언급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병역법 위헌판결시 합헌결정 내릴 때 제시한 이유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못할 것들이 많지요. 혹시 14일날 해당양성징병청원 동의가 마감되고 답변을 줄 때 과거 헌재논리를 가지고 답변할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럴 것을 대비하여 당시 헌재에서 병역법 합헌 내릴 시 제시한 이유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대로 제시해서 청와대에 보충청원하는식으로 해주시면 이것도 여러 커뮤니티에 알려 많은 동의를 통해 베스트청원에 가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가능하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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