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에콰도르 대통령 ‘정신적·육체적 통치 부적합’ 이유
페루의 후지모리는 탄핵소추하자 일본으로 도주
브라질은 2명 탄핵…호세프는 기득권 세력 ‘쿠데타’
독일 대통령은 시중금리보다 싸게 돈 빌려 탄핵 압박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탄핵, 사임한 외국의 예가 수두룩하다.
즉, 국정을 잘못 운영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역사책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민주화 정도가 뒤처진 국가들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일도 아니고, 무슨 나라가 결딴나는 일도 아닌 것이다.
주권자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한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 그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더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