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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등으로 탄핵·사임한 외국 지도자들도 수두룩.
게시물ID : sisa_8050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티코나투스
추천 : 6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3 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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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에콰도르 대통령 ‘정신적·육체적 통치 부적합’ 이유
페루의 후지모리는 탄핵소추하자 일본으로 도주
브라질은 2명 탄핵…호세프는 기득권 세력 ‘쿠데타’
독일 대통령은 시중금리보다 싸게 돈 빌려 탄핵 압박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202220608325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탄핵, 사임한 외국의 예가 수두룩하다.
즉, 국정을 잘못 운영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역사책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민주화 정도가 뒤처진 국가들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일도 아니고, 무슨 나라가 결딴나는 일도 아닌 것이다.
주권자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한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 그 권한을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더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022206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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