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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엄청 뚜드려 맞고 있네요.
게시물ID : economy_8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민영화
추천 : 6
조회수 : 10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03 12:30:34
검색해보니 뉴스기사엔 비판 기사만 2개 정도 보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기득권층에겐 어지간한 위협이긴 한 모양임.
맞지도 않는 논리로 급히 반박하려고 드는걸 보니.

수식의 문제점이나 개념 상의 오류 같은건 그렇다쳐도
부의 재분배는 교육, 기술 습득, 혁신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예로 중국과 한국을 든 앨런 멜처의 주장은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자스러운 말인것 같음.

이미 신자유주의는 교육이나 기술습득을 자본과 연결시켜 놓은지 오래라
돈이 없는 극빈층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 습득의 혜택을 받지 못한지 오래이고, 단순 작업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아님?

또한 기업은 혁신을 포기한지 오래이며 빈자들의 상권에까지 손을 뻗는 것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혁신이 있음?
이미 기업의 혁신은 법으로 제도화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을 넘어서 이미 제도화 되어있는 혁신을 철폐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앨런 멜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반박이라도 하지.
우리나라 자유경제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최승노씨의 인터뷰 내용은 더 심각함.
피케티의 주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르크스와 사회주의를 되풀이하며 낡은 주장이라고 일소에 붙일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며
그 근거라고 든 것이 2006년까지의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복지국가의 행보인데...

2007년 서브프라임 여파 이후 해당 국가들에서 규제철폐를 외치던 우파 정권이 몰락하고 다시 좌파정권이 재집권 한지가 옛날 옛적 아님?
본인의 주장이야 말로 낡은 근거에서 비롯된 낡은 사고방식이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없는 지적 게으름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거기다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자유주의역시 이미 대공황이라는 실패를 경험한 낡은 학설인데 이를 교조주의화 해서 신처럼 떠받드는 태도가 무슨 학자적 태도임?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서로 번갈아가며 적절히 상황에 맞춘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이고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끝자락만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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