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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시 민주당은 전원 본인의 표결 내용을 인증해야만 합니다.
게시물ID : sisa_807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가루소년
추천 : 29
조회수 : 845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6/12/05 13:02:19
민주당이 전원 찬성임을 SNS로 인증하겠다고 하고 다른 야당에게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해서 실질적인 기명 투표가 되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동참하고 정의당도 동참해서 '인증하지 않은 의원'이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증명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유도하면, 비박계나 소수 야당 의원들이 사쿠라 짓을 하면서 훼방 놓는 것도 봉쇄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부결시 비박계에서 야당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의해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인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먼저 전원 인증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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