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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6.12.05.) 국회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대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3대 열쇠가 청와대/재벌/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https://goo.gl/XytJi2
저는 이중에서 무엇보다 '재벌개혁'이 반드시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경유착이 반복되는 원인은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건전하고 후진적인 소유구조를 개혁하고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 및 권력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주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대기업에 맞서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
-노조 강화,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단계적 도입
-경제범죄 형량 강화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세습 방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 지배구조 개혁 등등등...
참 집요하고 꼼꼼합니다!
박시장의 얘기는 귀기울여 들어볼만합니다.
이 사진은 1998년의 사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 사진입니다.
박시장은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
가장 긴 시간 주주총회를 열게 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할 자격이 있음을 박시장은 살아온 길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에 대해 더 강하게 더 자주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를 다들 주장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꼼꼼하게 곁들여서요!
출처 | https://goo.gl/XytJ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