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해서 종편에 대한 시각차이로 오유내에서 콜로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이 어떤 것인가 다시금 짚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1.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미디어법의 핵심은 방송법 개정이다. 여기에서는 방송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다.
〈표 1〉 방송법 개정 핵심 내용
〈표 1〉 방송법 개정 핵심 내용 | 구분 | 소유주체 |
| 대기업 | 외국 자본 | 일간신문·뉴스 통신 | 1인 지분 |
| 소유대상 | 지상파 | 금지⇒20% | 금지 | 금지⇒20% | 30%⇒49% |
| 종합편성PP | 금지⇒30% | 금지⇒20% | 금지⇒30% | 30%⇒49% |
| 보도PP | 금지⇒49% | 금지⇒20% | 금지⇒49% | 30%⇒49% |
| 위성 | 49%⇒제한폐지 | 33%⇒49% | 33%⇒49% | - |
| SO | - | 49% | 33%⇒49% | - |
| IPTV제공사업자 | - | 49% | 49% | - |
| 일반PP | - | 49% | - | - |
위 내용의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위 표를 보실때 핵심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은 대기업 지분과 외국자본의 지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살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언론(선전 및 선동의 주체)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공영방송의 언론에 맞서 요즘 '손석희'의 [뉴스9]은 나름 공정한 언론 깨끗한 언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언론에 비해 [뉴스9]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방송의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기업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 [企業, firm]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
특히나 대기업은 여러분들도 강도높은 비판을 하셨던 SSM(Super Superarket이나, 요즘 이슈되고 있는 질소과자
각 분야별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이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에까지 대기업이 장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사참고]
그간 각 분야에 대기업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정말로 손을 뻗치고 싶었던 분야가 바로
언론 정확하게 말해서 지상파방송입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에 직접 손을 뻗치기에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부담감이 컸기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종합편성채널입니다.
그들이 방송을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단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이윤추구'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인가 하실수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과 되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신문사는 진실을 가리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했으며
그런 신문을 만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언론보도의 최고점인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뉴스9이 그나마 나은 언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고객]의 소리를 듣고 일시적으로 일부반영한 것일 뿐 종국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그들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 일부 정치인 등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신들이 유리한 방송을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체계를 변환한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이윤추구에 유리하게 방법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종편에 대해 비판을 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JTBC도 요즘 보면 괜찮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 걸러서 보면 된다.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종편의 예능, 다큐 등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언론도 똑같이 할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뇌당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은 걸러서 보고있다고 착각을 하기 마련이죠.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소비자들처럼 말이죠.
조금만 각성합시다. 물론 저도 JTBC를 정말 가끔 봅니다.
하지만 JTBC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종편에 무뎌져서는 안됩니다.
방송에 대한 대안은 기업이 운영하는 종편은 OUT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할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합니다.
대기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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