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재가 기각 할려면 망명할 각오해야함...
게시물ID : sisa_809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
추천 : 1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6 18:27:37
노무현 정부 시절 헌재에 몇번 물먹고나서
  
헌재법을 바꿔서 누가 반대 의견 내야하는지 밝히도록 되있죠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 몇몇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고
(국정 농단)

법위반도 최소 강요죄 이상은 입즙 가능하다고 할때

헌재가 법위반 노대통령 케이스와는 달리 중요성 운운하며 기각할순 없습니다.
( 국민 90프로는 중대한 법위반이라 판단하는데 그렇게 판단할수가 없음) 

근데도 기각한다는건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큼 4인이상 반대해 기각시킨다?

그 4인은 아마...을사오적 못지 않은 역사적 기록과

한국에서 발 뻗치고 살기 힘들 것...

새누리당 처럼 거대조직은 분산해서 맞으면 그래도 맞을만 할지 몰라도 그소수는 망명 각오해야됨...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