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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30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ain
추천 : 4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8 04:24:41
원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돈욕심이 부르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경고'는 꾸준히 있어왔지요
경제적인 발전이 부의 편중을 가져오고 사회 윤리를 약화시킬 때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서 어떤 사람은 좌파니 우파니 해대겠지만
진짜 우파는 국민들의 안전 앞에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너무 꼴통에게만 맡겨둔거에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따지고 따지고 올라가면 그 끝에는 선박 규제완화가 있고
인명구조의 민영화가 있습니다...
막말로 선장이 사이코패스 미친 인간이라도 법이나 구조담당 해경 중 하나만 멀쩡했다면 이렇게 큰 참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딘의 인터뷰... 국회에서 갑질 해대는 국회의원...
법망 무시하고 테러범처럼 도망치는 재벌..
이게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적나라한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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