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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09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긋긋긋★
추천 : 8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7 02:58:14
오늘 청문회에서 총수들이
댓가성으로 돈을 낸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권력자가가 요청하면 낼수 밖에 없다고
느끼는게 위계에의한 입니다.
조폭이 삥뜯을때
돈줘 했는데 돈준거면 위계에의한
돈줘 안주면 때린다 했는데 돈준거면 위력에 의한
입니다.
둘다 뇌물죄를 뒤에 붙이면 범죄요건이
성립됩니다.판례도 많아요.
헌제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 합시당!
히히
오타가 있어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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