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460264 디시뉴스보니까 저런기사가 있던데요
제가 댓글에도 질문했지만 명확한답은 못얻었네요
만약 저런상황에서 판매자가 위폐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1)
구매자가 "나는 진짜 지폐로 지불을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거다 억울하다" 라고 발뺌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상황2)
반대로 구매자는 정말로 진폐로 구매를 했는데 판매자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위폐였다"면서 누명을 씌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상황1)에서는 구매자가 정말로 180만원에 상당하는 진폐를 이미 은행에서 출금을 했다든지 해서 추척을해도 안걸리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황2)에서는 구매자가 "저 지폐에는 내 지문이 안나왔으니 난 무죄"라고 변호를 할시에
판매자가"당연히 저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을려고 지문을 안뭍혔겠지"라고 한다면?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고 자시고 없고 그냥 당하는놈이 불쌍해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