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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어도 끝까지 김기춘 지키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증인을 명시하지 않고, 검증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검증기관의 업무보고는 해당 기관장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최대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과 안보실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국정조사장에 나와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또 국정원 역시 검증기관에 포함됐다. 양측은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요구한 증인은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그리고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에 합의했다. 최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증인 명시보다는 후퇴한 내용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할 것과, KBS와 MBC를 검증기관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장에 나서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정원의 경우 업무에 따라 가능하지만 청와대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이러한 협상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문제 삼아 협상 결렬과 협상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새벽 협상장에서 나오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협상 상황을 설명했고, 유은혜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협상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들이 이틀 밤이나 차디찬 바닥에서 잤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원진 간사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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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여야 협의 잠정 결렬…野 "양보했다" 與 "없던걸로"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 협의가 결렬됐다. 야당이 사람 이름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한 발 양보했지만, 여당에서는 협상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무위로 돌리겠다고 한 것이다.
김현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다했다"고 밝혔다.
당초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지만 기관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고 대신 비서실과 안보실을 명기하기로 한발 양보한 것이다.
김 간사는 "(여당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운영위 자체가 날마다 공개인데 어떻게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겠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협상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 공개 여부와 KBS·MBC를 기관보고 대상을 할 것인지 만을 쟁점으로 남겨뒀고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헤어졌다"면서 "그런데 오늘 갑자기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회담 진행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으니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 것이 무효라고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우리가 다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유가족들의 눈물을 얼마나 더 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 간사가 협상을 못하겠다면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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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비호도 김기춘비호고,
애초부터 국정조사가 하기 싫었겠지
질질 끌며 작년처럼 범죄자들 변호 준비하고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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