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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국방조직을 정비/개편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드는 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811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rk()
추천 : 6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8 15:44: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6E1O2S0W1L1U3D1A4R5S4P9Y4C2

들어가셔서 pdf 버전으로 입법발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핵 핑계 대면서 국방조직을 정비/개편하려고 하며, 이것을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발의 해봤자 통과되는데에는 몇 개월 걸리겠지만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새누리당입니다.

왜 굳이 북핵 핑계를 또 대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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