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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11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돌이v★
추천 : 0/14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2/09 10:00:48
어제 썰전에서 말
1.대의제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
2.양심의 자유
의결권 침해는 2에서 확장된 전변의 견해인거 같아 이건 제쳐두고요.
법리적으로 두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국회의원이 퍼펙트맨이면 저런 말이 먹히겠지만
지금 한국의 대의제 자체가 워낙 곪은 부위가 많아 저 말에 동의못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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