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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님, 헌법 공부하신 분 맞아요?
게시물ID : humorbest_812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24
조회수 : 4556회
댓글수 : 4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1/03 18:07: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1/03 17:29:35
반국가인사의 변호인 접견 금지 법안 추진이란 보도에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헌법 공부하신 분 맞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맞으신지...

우리나라 헌법 12조 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7조 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초월하는 법을 만드신다고요?

여기가 북한 아니죠?

그냥 술 드시고 실언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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