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이라 떠들지만
진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박근혜 탄핵 부결도 반반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전 비관론자 입니다. 그런데도 개헌은 악수 중의 악수.
국회에서 200명을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모았다 치더라도
국민투표 부쳐서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건 한없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87년 직선제 개헌에 정면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거리로 나온 시민의 수가 몇명인가요??
오늘 박근혜 탄핵이 무엇보다 기쁘고, 가장큰 소득은 정치인 앞에 당당히 국민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피흘려 얻어낸 투표권을 회수해 간다??
30년도 안된 일 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못지 않는 파급력을 보여 줄 것입니다. 미친짓입니다.
내각제 개헌에 실패한다면 개헌 세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온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개헌이 현실화 될 수록 그에 따른 실패의 가능성. 그 압박은 만만찮을 겁니다.
개헌 세력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자당내 당선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
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는 '현재' 자당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반기문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마저 신통치 않습니다.
일단 임기를 마쳐야 하고, 유엔 총장이 곧바로 대선 출마한다는 불문율을 깨버렸기에 전세계의 압박을 견뎌 내야하고,
대선 국면에서 엄정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언론의 힘이면 가능 하지 않을까?? 언론도 한계란게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피흘려 쟁취한 대통령 투표권을 언론이라고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날 언론의 위력이란게 회의감이 듭니다. 당장 20대 총선만 봐도 언론에 따르면
국회 과반은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삽질한 것도 크지만 민주당도 그에 못지 않게 삽질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놓고 본다면, 야권 분열을 놓고 본다면 새누리의 패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다 아직까지 기성세대에겐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습니다. 책임이 불분명한 의원내각제??
기성세대에게도 입맛이 안 맞을 거 같네요.
20대 국회에 박근혜 탄핵은 제2 한국전쟁 발발 보다 가능성 없다고 본 비관론자 입니다.
그런데 비관론자의 눈에 봐도 내각제 개헌은 무리수 중 무리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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