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가림막없는 기표대' 교체 추진 논란 [JTBC] 입력 2014-01-31 21:35
선관위는 올 초 언론을 통하여 기존에 가림막이 있는 구형기표대를 가림막을 제거한 신형기표대로
변경한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기표대안에서 인증샷을 찍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과연 인증샷 때문일까요?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신형 기표대는 이미 지난 대선의 재외투표에서
시범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기표대는 반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림막이 있는 구형 기표대의 진짜 문제는 기표대안에서 벌어지는 투표부정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6.4선거처럼 1인 7표제의 경우 투표용지 1~2장을 주머니나 손가방 등에 빼돌리거나 외부에서
가져와서 추가 기표를 해도 비밀투표원칙에 따라서 투표사무원들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안 넣어도 투표소에서는 확인이 안되며
나중에 개표소에 투표용지가 없는 빈봉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수 십 곳에서 발생했고 그 양도 수 백~ 수 천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선거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실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신형 기표대를 바꾸는 이유일진데 인증샷 핑계만 하고 있으니, 이유를 떠나서
신형기표대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번에는 비밀투표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가림막을 선택사양으로 추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전투표한 곳은 선택사양이 아니라 이미 모두 가림막을 부착해 놓았더군요.
결국, 예전 구형 기표대와 재질과 디자인만 바뀌었지 구조는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거론한 기표대안에서 벌어지는 투표부정입니다. 비밀투표원칙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선거조작 등 부정한
맘을 먹을 자(?)들이라면 모르겠네요. 단, 군인이나 경찰 등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비밀투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에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금인출할 때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도 아닌데 그렇게 가리고 억지로 감춰야 할 이유가
뭔지? 오히려 투표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 슬그머니 원위치 시키는지?
아래는 선관위에서 작성한 18대 대선- 강원도 원주시 사전투표(부재자)의 개표상황표 입니다.
투표용지가 없는 빈봉투가 무려 17개 나왔습니다. 이 곳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수 백 곳의 투표소에
빈봉투와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틀린 곳이 발생 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는 지난 대선때 부재자투표 입니다.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수 - 1,078,550 표(선상투표 등 제외)
▶ 부재자투표자 수 - 997,565 표(부재자투표소투표+거소투표)
▶ 차이 = 발송수 - 투표자 수 = 1,078,550 - 997,565 = 80,985 표
즉, 대선 부재자투표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80,985표 뿐만 아니라
전체 발송분 1,078,550표가 투표/개표부정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 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시 구형과 동일한 기표대를 사용하고, 더해서 이번엔 "비밀투표원칙" 이
정말 심각하게 침해되는 전산화된 통합선거인명부+QR코드 투표용지로 사전투표를 치루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돈과 권력에 미쳐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켜 죄없는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방치한
"청해진해운+관피아" 는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민간이 참여한 "선거시스템 전체 검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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