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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박근혜 탄핵은 3월안에 결정나겠네요
게시물ID : sisa_814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大韓健兒萬世
추천 : 1
조회수 : 18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11 0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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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상 출석시

6명이상 찬성시 탄핵

 

근데 문제는

박한철 소장이 다음달 말이면 임기종료

이정미 재판관인 3월14일 퇴임

 

그렇게되면

7명으로 간당간당한데


재판관들이 다들 중년의 나이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건강상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그 사이동안 공적으로 사적으로든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최소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전에 결론을 내릴것으로 보임

 

 

대한변협은 박한철 소장이 퇴임전에 결정내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온국민이 원하는것이고

그리고 반기문 막기에도 상당히 좋은의견이긴하나

(3월에 결정나도 어려울것으로 보임 1월에 귀국하고 고작 2달안에 대선운동 다 끝내고 출마한다고?)

 

탄핵소추안이 42페이지정도로 방대하고

그만큼 최순실-박근혜가 전방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법리검토를 따져볼사안이 워낙많은지라

1월안에 결론은 어려울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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