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열일 하네요~ "원금 못 넘는 이자 제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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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늬만츤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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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6/12/11 12:00:50

1.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함

2.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짐.

4.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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