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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채명성 “박 대통령 지지율 20~30% 되면 탄핵 힘들 것”
게시물ID : sisa_815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191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12/11 17:08:39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채명성 변호사(38)가 국정 지지율이 20~30%로 상승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3월14일 이후 남아 있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대봤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개인적 의견인데 현재로선 힘들어 보이지만 국정 지지율이 20~30%까지 올라가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긴 힘들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정도도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였던 채 변호사는 당시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 등과 함께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749457&sid1=100&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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