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법안' 8월말 제출 2004/07/21 15:06 송고 


與 입법추진위 구성..로드맵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김중배기자 =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달 25일께 국보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준비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석(任鍾晳) 의원이 마련한 `국보법 폐지 로드맵'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당내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3일께 국보법 폐지 TF팀인 `입법추진위'를 구성하는데 이어, 20일까지 공론 형성 및 입법 조사활동을 벌인뒤 25일께 법안을 제출하고 법무.통일부, 국정원 등과 당정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임 의원은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면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해 연대해 나감으로써 국보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당내 입법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전면개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동시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국보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와 같으며,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면서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 됐으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에 국보법 개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면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도 이 점에 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임채정(林采正) 통일외교통상위원장도 "국가보안법은 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국민에 군림하는 괴물"이라며 "수구냉전세력의 깃발이요 힘의 상징인 국보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명숙(韓明淑) 의원도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폐지는 개혁의 상징,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는 척도"라면서 "여당에서 국보법 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야당, 국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17대 국회에서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추진중인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폭넓은 보수계층이 폐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페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폐지보다는 일부 문제조항의 개정, 또는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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