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결과의 축소 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댓글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용판 항소심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용판 항소심 무죄, 판시가 모호해", "김용판 항소심 무죄 쉽네", "김용판 항소심 무죄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