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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개헌을 말하는자들
게시물ID : sisa_815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23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6/12/12 12:11:32
그들이 바로 회색분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자력으로 대통령깜이 않되지만 내각제에서 권력의 한조각이라도 얻어 먹으려는 자들입니다

내각제가 되면 국회의원은 세습화, 토호화 되어서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정권교체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각부분별로 수석비사관을 두고 정부 각부처를 관할하게 하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면됩니다

수서비서관들의 권한을 정부 각부처 장관들에게 돌려주고 장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면 됩니다

안종범 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수금질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부의 각부처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은 박정희가 권력을 혼자 장악하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시켜서 대통령의 단순 보조만 하는 서기관, 사무관 정도의 직급으로 비서를 임명하면됩니다.

비대해진 비서실은 부패, 비리의 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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