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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에서 김종대가 6개월 넘게 헌재판결 걸릴 수도 있다고..
게시물ID : sisa_815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2 13:45:55

그러던데...

그 이유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남용해서

박근혜가 시간을 끌고 부인을 계속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해도 6개월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중대한 위법사항 1가지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에 대해

그것도 이런 위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모든 논점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직 헌재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니

걱정되네용..


4월 넘어가면 박근혜도 욕먹겠지만

야당도 정치적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졌다..세월호등 논쟁거리를 너무 넣었다는 식으로

비판받을 것도 염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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