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재재판관이 탄핵심판이 6개월 넘게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네요.
인터뷰를 정리해 보면
1. 헌재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6개월 넘길 수도 있다.
1) 소추량이 너무 많다. 이거 다 검토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린다. 뭐 빼고 뭐 안빼고 하는건 안할꺼다.
2) 대통령이 소추내용을 다 반발하고 있다. 그런 사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3) 탄핵재판도 재판이다. 박근혜 쪽에서 연기신청, 증거신청 등의 지연수를 쓸텐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꺼다.
2. 탄핵 가결되었다고 끝난게 아니다. 이제 탄핵 소추했을 뿐이다. 축제 분위기 너무 성급하다. 촛불 민심 흐트러지면 안된다.
3. 탄핵 소추되었다고 가결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거나, 거기 가면 부결될꺼다라고 얘기하는거 섣불리 얘기할 꺼 아니다.
3. 정치인들 탄핵 가결되었다고 나 할일 끝났다고 하면 안된다. 탄핵 가기 전에 내려오게 했어야 한다.
4. 김영한 비망록 보니까 김기춘이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미리 언질들었다는 이야기 있던데, 내가 아는 박한철 소장은 그럴 사람은 아니다.
5. 촛불민심, 국민인 주권자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축구경기에서 전반전 1 : 0으로 마쳤다고 좋아할 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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