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징병을 통한 부담 분배를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불만 시설확충예산을 이유로

양성평등징병 물론 반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계속되는 '남성의 3,4년 병역의무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기회비용 및 사회적 손실'

과 "양성평등징병을 통한 부담 분배를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불만 시설확충예산"를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양성평등징병으로 인한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같은 논리로 반박드립니다.

지금 변화로 인한 부담을 지기 싫다고 계속 한쪽만 부담해서 불만이 쌓이는 것과,

지금 당장 부담과 진통을 겪고 부담을 나눠지는 것 중 어느게 더 올바르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최소한 여성징병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논의조차 안한다는건

어려운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