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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종사하시는분 계신가요? 친아버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
게시물ID : law_8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ltjsqhr10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9 16:22:08
안녕하세요
 
오유 눈팅만 3년 경력인 솔로 6개월차 유저입니다.
 
 
이번에 저의 친아버지가 부양료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때 이혼을 하였는데요..저한테는 4살차이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1살때  엄마가 데려가서 저희 남매는 평생을 서로의 존재만 안채 떨어져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구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동생이 1학년일때 여름방학에 잠깐 같이 살았던 이후로  벌써 17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아버지는 이혼할 당시부터 이미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질환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그 때문에 사회활동을 전혀할수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 제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동생이 취업을 하게 되자 아버지는 자식한명당 각 20만원씩 수급자 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3만원정도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속 있을수 없고 6개월에 한번씩 잠시 밖에 머물렀다가 다시입원을 할수 있었는데 그 기간에 제가 일하는 회사를 찾아와 너때문에 지원금이 끊겼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을 지르고 욕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때부터 술만먹으면 폭언과  신세한탄으로 저와 늙으신 조부모님을 괴롭혀왔습니다. 조울증이 도질때면 카드사용을 남발하고 돈을 받겠다며 중국여인과 위장결혼까지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여자와는 소송을 통해 이혼이 되었구요..
 
저는 살아오면서 아버지로 인해 받은 상처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엄마는 12살이후로 절 찾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법은 자식들이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저의 여동생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취업하자마자 힘들게번 돈을 빼앗기게 생겼구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아버지 본인의 동의하에 저희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주도해서 진행을 한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인 아버지는 복잡한 법절차를 밟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양료 청구소송자료는 저와 저의 동생에게 발송되었고, 이일로 인해 저는 동생과 17년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내용은 아버지가 죽을때까지 자식한명당 월 20만원씩 평생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 남매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진행한 소송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의 엄마는 너희 남매를 만나게 할 생각이 없는것같아 이렇게밖에 할수가 없었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남매가 만났으니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큰아버지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아버지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신병원에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만 하지 않으면된다.. 절대 너희에게 피해가는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 말이 너무 불안하여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저희 남매에게 패소 판결이 나면 집행만 하지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일단 판결이 나면 본인이 언제든지 집행을 할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큰아버지는 너희 아빠는 그런거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는 아예 소송을 취하하길 원했던것입니다.
 
저희 남매가 이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이 기관을 통해 문의했을때 공단 변호사의 실적문제때문에 제대로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구요..
 
제가 알기론 상담은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기전에 오유분들중에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을까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절 괴롭혀왔고 제가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것도 거의 없지만 어쨋든 같이 살아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동생은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적이 없는데 너무나 가혹한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17년만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남자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더군요 어머니를 때리고 동생에게도 상처를 주고..  동생도 부모의 사랑을 못받고 자라서 오빠를 만나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그런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좋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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