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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물ID : sisa_5291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부하냐
추천 : 1/11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58개
등록시간 : 2014/06/09 23:54:11
물론 오유의 많은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기에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과거 한나라당이 낸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이 낸 것입니다.

그럼 조순형 의원이 과연 쓰레기일까... 이 사람도 과거 한나라당과
비슷한 부류인 것인가... 이런 추측을 넘어 거의 확신으로 알고

조순형 의원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그 아버지가 바로 조봉암 박사입니다.


조봉암 박사 누군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의 회유책에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한 1등 공신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그야말로 쓰레기 오브 쓰레기, 그냥 개쓰레기였습니다.

당시 야당의 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였던 반면 이승만 정권의 구호는
"바꿔봤자 별 수 없다." "어차피 못산다."였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쓰레기라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의, 개쓰레기 정권이었죠.


김일성이 6.25를 일으키고, 남으로 진격하여 거의 국토의 60%이상을 점령했을 때
그는 양민학살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6.25 이후 양민학살의 선두주자가 되어,
양민학살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급으로 올려놓은 이승만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북 좌파세력도 아닙니다.
김일성은 분명 역대 최악의 전쟁 범죄자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김일성이 양민학살을 하지 않은 이유가 놀라운데,
바로 김일성은 자신이 양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일성은 당시 수많은 농민들이 요구했던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현시켰고
이것이 남한에서도 제대로 먹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일성은 점령 이후 양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잘해줍니다.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시면 장동건의 여친이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들에게 쌀을 받았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민들은 김일성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봉암 박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의 위협과 반대를 이겨내고
토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어느 정도 실현시킵니다.

이 유상몰수라는 것은, 국가가 땅을 주고 이 땅에 대한 값을
몇 년 동안 자신의 수익물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만 내면
완전히 그 농민의 땅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의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지만 조봉암 박사가 간신히 일구어냈죠.


즉, 몇 년만 더 하면 자기땅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데, 김일성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꿈같은 이야기에 회유당하지 않은 겁니다.



6.25 이후 인기가 높아진 조봉암 박사는
당연하게도 쓰레기 이승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사형 당합니다.


이 땅에서 연고죄가 사라졌다 하지만, 간첩으로 몰려 죽은 일가족의 경우엔
무시무시할 정도로 살기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도 어느 정도 힘든데
하물며 그 시절에서야.


그 시절의 혹독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인물이 바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탄핵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어디 뭐시깽이 이상한 데서 퍼온 자료가 아니라
위키백과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 생각되어 퍼왔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은 위헌이 맞습니다.

당시 헌재의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소추사유 선고결과
행위 조항 결과
우리당 지지발언 공선법 중립의무 위반
우리당 지지발언 공선법 선거금지 없음
선관위에 유감 헌법준수의무 위반
신임투표 제안 헌법준수의무 위반
국회비하발언 헌법준수의무 없음




이게 당시 헌재의 판결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저런 발언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내었으며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또한 긍정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5]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귀경한 노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며 향후 활동범위를 스스로 규정






모두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한 말입니다. 출처는 위키백과입니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자료 중에선 위키백과가 최대입니다.



여튼, 당시 조순형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낸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헌데 몇몇 진보진영에서 거의 신성시 되는 노무현을 탄핵했다는 것으로
조순형 의원은 거의 과거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쓰레기로 몰아가며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한나라당 돼지들에게 억울하게
몰려서 권한정지를 당한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더군요.



다른 많은 분들께 여쭙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전부 잘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노무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대통령들, 정권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옳게 행동한 건 옳게 행동했다고 하고, 그른 건 그르게 행동했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시 탄핵소추사건 때 무조건 노무현은 억울한 피해자, 탄핵소추안 발의자들 전부
개쓰레기 돼지들,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 제 무지에 사과드립니다. 조순형 의원의 아버지는 조봉암 선생님이 아니라
조병옥 입니다. 조봉암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아, 이런 위인도 계시구나.
이승만은 정말 개쓰레기구나.'정도로 한 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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