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96%의 국민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을 때
뿔난 국민들의 전화폭탄, 문자폭탄에 시달려 혼쭐이난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결국 막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 가결의 힘은 촛불이었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게이트는 현재 특검중이고 헌재의 탄핵심리중입니다.
지금은 국정 농단자들을 처벌하고 방관한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2. 개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던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책임을 질 일이지 개헌을 제안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가세해서 개헌을 한 목소리로 앞장서서 외치고
일부 더민주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 없는 행동입니다.
3. 개헌은 권력 나눠먹기다
지금 개헌을 외치는 자들은 다음번에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국민이 보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자중해야 할 사람들이 개헌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실권 없는 얼굴마담 대통령만 국민이 뽑고
실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제도로서 그들 입맛에 맛는 자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권력을 영구히
나눠 먹겠다는 것, 그런 단단한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개헌의 실체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도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4. 다음 정부에서 국민과 논의하는게 맞다
개헌은 국민의 넒은 공감대와 다양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증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혁, 지방분권화 등
논의의 범위와 과정이 광범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탄핵심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국가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도 정치꾼들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개헌 논의는 필요 없으며
개헌 자체의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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