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계속해서 분열되어가고 있다. 굳이 보려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거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 1면에 실리기가 부지기수인 정치권 갈등만으로도 현 사회의 갈등양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은 단순히 님비, 핌피와 같은 지역이기주의처럼 일차적인 이익편승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준의 것에서부터 그보다는 꽤나 역사가 깊어 보이는 고질적인 동서간 지역갈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민족정서로까지 발돋움하려 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골고루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로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대충 계산해 보아도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야말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대통합’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목청껏 외쳤었기 때문에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탄생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쉽게 감이 오지를 않는다. 이는 계속해서 발표하는 정부정책이 드높게 쳐들었던 ‘국민대통합’의 깃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갈등이야 모두 해결만 한다면야 심정적으로도 감정의 소모가 덜 할뿐더러, 정치·경제·사회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모두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수월하게 내다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할 것이 아닌가.

페이퍼의 본문에서 갈등의 중요요인으로 꼽은 몇 가지를 논해보기 전에 갈등관리제도의 측면은 정부 스스로 현재 취약한 것으로 자각하고 있고 그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조직했기 때문에 더욱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은 논외로 한다. 나머지 정치참여 격차와 소득·부의 불균형, 마지막으로 신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도록 해야겠다.

첫 번째 정치참여 격차 문제는 곧 정치적 의식수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유럽선진국들, 그중에서도 프랑스, 벨기에, 독일과 같이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정당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우리나라 국회에 비해 훨씬 다양하면서도 준예산 편성과 집행의 위기로까지 비화될 정도의 국정운영 갈등을 겪기보다는 연정형태의 연립내각 구성 등의 협상력과 정치력이 돋보인다.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언론이 우선시 되는데 우리나라의 언론들 중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는 지상파 3사와 신문 3사는 다소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 정권에 개정된 ⌜방송미디어법⌟에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편향보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을 하고 있다. 언론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이상 국민의 정치의식은 올바르게 자리 잡기가 힘들고 정치적 참여에는 계속해서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두 번째 소득·부의 불균형 문제는 대기업 편중 지원과 농촌빈곤 가속화로 극명히 드러난다, 상위계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기업에만 한해 4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이 R&D지원금의 명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막을만한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기업 그룹을 몇사람의 재벌가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낙수효과의 허상이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대기업 집중의 경제정책은 기타 일자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이는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으로 직결되어 안산·시흥 공업단지 주변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발생비율 증가, 인근지역 슬럼화와 같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와중에 농촌에 대한 지원 약화는 농촌 빈곤 가속화로 이어지며, 농촌에서는 극심한 남녀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또다시 다문화 가정 생성으로 인한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위의 모든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신뢰’라는 가치가 제대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기업 낙하산은 절대 없다는 종래 발표와는 달리 무려 2400여명에 이르는 공기업 고위급 임원 낙하산 인사는 신뢰의 손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 정부의 갈등해결능력은 비루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괄목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총평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잇따라 내놓는 정부 시책은 여느때처럼 기대를 짓밟는 수준의 것들이어서 과연 정부가 갈등을 해결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극단적인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헨리 조지나 한비자가 이야기한 망국의 길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하겠는데,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부디 정부가 온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