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말 꺼냈다가 반대폭탄 먹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고, 그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나왔던 것인데 현재 오유의 분위기는
노무현 대통령 잘못을 지적하면 무조건 반대를 먹는 것 같은 분위기라 조금 씁쓸하네요.
이건 사족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권한 정지를 받았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헌재는 이런 판결을 내렸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의 행위는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결정을 기각
즉,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이고, 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탄핵결정을 기각한다고 헌재는 판결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신임? 완전 저버렸죠. 제대로 저버렸죠.
솔직히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선 박근혜 대통령만 봐도 치가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 뿐입니까?
이명박이 과거 임기시절에 별로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나마 산업들은 어느 정도 장려해놨습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게임산업과 핸드폰 산업으로 대표되는 IT산업이 그것이었죠.
당시의 삼성은 잡스의 애플과도 견줄 정도였으며
게임산업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막강했죠.
박근혜는 어떻게 임기 초기에 이렇게 순식간에 다 말아먹을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산업 완전 죽었죠. 과거엔 '대작'이란 타이틀을 가진 국내 게임이
그래도 꽤나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전멸.
잡스가 죽은 뒤로 이제 삼성의 독주체제 이어지나 했는데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 절대 안나옵니다. 전멸.
오유분들은 이런 경제적 측면의 이야기보단 민주주의 쪽에 초점을 두어
보시는 성향이 강한데, 민주주의적 측면은 뭐... -_-;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진보 관련해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해놓은 것이 많은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일명 -나에게 충성하는 자, 밥그릇 제대로 챙겨준다.
나는 믿음과 신뢰의 정치인이기 때문! 나를 따르는 자를 결코 나는 버리지 않는다!- 로
시작되는 의리정치(라고 쓰고 줄타기, 줄서기 정치라고 읽습니다.)가 다시 시작되었죠.
대체 뭘까요;;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파워풀하게 전부 말아먹을 수 있는
이 힘은 뭐란 말입니까 -_-;
지금 대한민국 사는게 사는 겁니까;
밤낮없이 공부하고 노력해도 취업은 택도 없고
그래서 힘들게 손에 넣은 대학교 졸업장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9급 공무원이나 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초봉 150도 안되는 9급 공무원 경쟁률이 289:1 -_-;; 학창시절 전교1등은 해야 할 수 있는 수준;
지금 취업하신 분들은 뭐 다릅니까; 여가생활 그딴 게 어딨습니까 밤낮없이 그저 노동.
그렇게 끝없는 노동을 해도 생계가 보장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함정.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_-; 미래에 아마 역사 교과서에선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박사학위나 명문대 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업이 안되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비극의 세대였다. 라고 기록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걸 전부 임기초창기에 다 해먹었다는 겁니다 ㅡㅡ 무서운 사람...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탄핵 받은 것도
무조건 억울하게 몰려서 당하기만 한 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 헌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언행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헌재의 판결 그대로, 그것이 중대한 정도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 대통령이란 말 붙여주기도 회의감이 드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정치인 분들 지금 뭐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소추안 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안 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고
밥그릇 끝까지 챙겨주는 믿음과 신뢰의 정치인이라서?
다시 줄타기 정치, 무능정치, 비리정치의 부활 신호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 측면에서나...
국가성장적 측면에서나...
그 어느 면을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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