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199명의 찬성표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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