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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이 없다고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820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메테르
추천 : 8/36
조회수 : 1488회
댓글수 : 96개
등록시간 : 2016/12/19 01:35:28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알고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대부분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당대표와 대선후보도 착각하시고,
생뚱맞게 이명박근혜나 박지원과 연결시키는 분이 있지를 않나,
예전 토호정치와 연결시키는 분이 있지를 않나,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예 사안에 대해 모르시니 대화가 안되네요.
그래서 역선택을 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선택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역선택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이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건 모든 당이 같은 날에 투표하는 겁니다.
1인이 1당에 1표만 행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저번 선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김무성과 문재인씨 둘 다 이걸 좋다고 여겼구요.
결국 실패했지만, 거의 실현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럼 국민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각 당의 후보들을 쫙 나열합니다.
예를들어 새누리에 김무성, 유승민, 민주당에 문재인, 이재명, 국민의당에 안철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문재인씨 지지자면, 문재인씨 뽑겠죠.
그리고 끝이에요. 김무성을 견제하려고 유승민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문재인씨를 못 뽑아요.

물론 예를들어 유승민이 대선에서 문재인씨를 이기기 위해, 이재명씨를 역선택 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자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김무성을 1표 차로 이기고, 나머지는 역투표를 해서 이재명씨가 문재인씨를 이기면 좋겠지만,
정치는 생물인데, 그게 가능할리 없죠.
결국 최대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물론 국민참여경선에 문제가 없냐면 그건 아닙니다.
일단 모든 당이 참여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최소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국민참여경선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깁니다.
역선택은 정치인들도 극혐해요.
저번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패한 이유도, 두 당이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당이 하나 늘어, 세 당이기 때문에 합의가 더 어렵죠.
만약 한 당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은 당이 더 유리해지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 참여하지 않는 이상 아예 오픈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합니다.
역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세 당이 과연 합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김재원이 오픈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처음 시도이다보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안심번호등 여러 방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픈프라이머리는 투명한 정치와 명분, 당내의 비민주성 해소, 국민의 관심 유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르 반대한 게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연결시킨 분은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덧붙여 옛날식 정당정치와 반대되는 게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당내 기득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되, 대선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고려해보는 것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국민참여 경선이 어울리는지 아직 생각정리를 못했지만,
국민참여 경선이 무슨 악한 제도라는 둥, 박지원이나 박근혜를 위한 제도라는 둥, 구식 정치라는 둥
이런 말들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제발 반대하는 건 자유지만, 알고 반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시민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하다가,
리포터가 오바마케어가 뭐냐고 물으니까 사실 뭔지 모른다며 베시시 웃는 게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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