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두 가지 우려 때문에 다른 주장들이 나옵니다. 우려를 적고, 우려에 대한 반박도 적겠습니다.
1.
당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역선택, 그러니까 십알단 같은 애들이 단체로 가입해서 덜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현 당헌 하에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율 조정을 통해 영향력을 줄여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박: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 입장에서 '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진짜로 가려낼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국민경선을 하면서 108만명이 넘게 선거인단 신청을 하여 약 61만명이 실제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십알단 같은 애들이 최소 천표 이상의, 선거를 뒤집을 만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일반국민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대선이 민주당원 뿐만이 아닌 정의당 등 다른 모든 국민들의 투표 하에 치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외 야권 표를 끌어모아야 대선 승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조직동원 등이 가능한 당원의 의견만 과대평가되면 본선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박: 이 우려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호남지역 당원이 56%에 달하던 시절에는 분명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출도 국민참여경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온라인 당원 모집으로 전국에서 10여만명의 신규 당원이 충원되어 예전에 비해 당심이 훨씬 민심에 근접한 양상이 되었습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딱히 오더를 내리고 조직동원을 할 만한 당원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과거에는?
국민참여경선을 처음 도입한 2002년에는 대의원 50%, 일반국민 50%로 선출되었습니다. 제주부터 광역단체를 순회했습니다.
2007년에는 민주당+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 선거인단 50%로 예비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지금은 이런 방식 불가능). 본선에서는 여론조사 10% 선거인단 90%로 치뤄졌으며 정동영의 박스떼기 의혹으로 부산경남 순회 이후 경선이 중단되었다가 잔여지역을 일괄적으로 투표해서 경선을 끝냈습니다. 가장 다사다난했던 경선이며 모바일 투표가 처음 도입된 경선입니다.
2012년에도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5인으로 줄인 후 순회경선 실시. 권리당원 표가 따로 집계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00% 국민경선이었고, 아무도 과반을 넘지 못했을 경우 1,2위간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과반 확보로 미실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
지난 전대때처럼 선거인단한테 아웃바운드 전화 준다고 하고 수백명이 전화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태 일어나면 정말 큰일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
당원 비율을 명시하되 최대한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등 언더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뒷말이 없도록 해야 함. 5:5가 최선이지만 3:7까지도 선심쓰듯 양보 가능하다고 봄 (대신 시간 때문에라도 실시하기 어려운 결선투표를 생략하는 식의 주고받기도 가능). 경선은 문재인 이재명의 경쟁이 아니라 대선후보 모두의 경선이므로 양측이 가열될 경우 안희정 박원순이 중재역할을 해야 함 (2002년 선출가능성 제로였던 정동영이 노무현과 페어플레이하며 인기를 얻었다는 점도 참고. 지금은 그 이미지 다 깎아먹었지만.) 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순회경선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