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부정 축재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재산을 국고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혁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부정축재행위에 대항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한편, 부동산실명제법·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3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형법 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 상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죄 요건 강화(횡령·배임 등에 국한된 예산 편취 행위를 직권남용·뇌물제공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편취에 대해서도 확대) ▲'정유라 방지법(입학 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