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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폐기물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게시물ID : economy_6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리봉왕자
추천 : 0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13 09:07:34



정부 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면허 없는 브로커 주의해야

 

 

말레이시아 업자로부터 폐기물 수입의사가 있느냐는 연락을 받으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ABC라는 기업이 한국의 모 업체에 자사의 스크랩을 수입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며 접근해왔다. 한국 업체가 ABC사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하자 ABC는 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정식 등록 업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ABC는 회사가 아니라 일종의 개인사업체였다.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인사업체는 좀처럼 폐기물 처리 관련 면허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단독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 △2명 이상 20명 이하가 공동 소유주인 파트너십 △1965년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중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체의 경우 현지에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인하더라도 재무정보 등을 알 수 없는 데다 단순히 사업체 등록 유효기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실체 파악이 쉽지 않다. 특히 개인사업체가 폐기물 처리 관련 면허나 허가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코트라는 이후 말레이시아 ABC사에 “수출면허를 보유하고 있느냐”고 문의했고 “수출면허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가 스크랩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결국 ABC는 일종의 브로커이며 실제 물건은 또 다른 말레이시아 기업인 QWR이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BC에 QWR에 관해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이럴 경우 ABC가 말하는 QWR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ABC가 선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무역 사이트에 다수의 폐기물 관련 수출 오퍼를 제시했다면 진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관계자는 “폐건전지, 폐식용유, 폐윤활유, 스크랩, 폐철 등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품목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말레이시아 환경청이 폐기물 처리업체 이름, 연락처, 세부 업종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무역> 제공


도대체 수입해서 어디다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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