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2년6개월 구형

검찰 "사안 매우 중대..치밀한 수법으로 은폐하려고까지"
변호인 "TF 존재하지 않아..사실관계 무리하게 범죄로 끼워맞춰"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위반 혐의로는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천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