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일 박근혜는 국가를 개조하겠다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위임되는 사람들은 뼈속까지 친일파인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뭘 개조를 하겠다는 것일까.. 의문증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2. 1930년대 일본에서는 대공황과 민주사변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위기의 해결책으로 '국가 개조'를 외친 일본의 한 사상가 '기타잇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당과 군부, 재벌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당과 재계, 군부와 파벌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하급 장교들은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됩니다. 특히 정쟁을 일삼는 '정당 정치'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 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제거하고 대신 천왕의 직접 통치를 목표로 1936년 2월 26일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암살당합니다.
비록 천황의 원대 복귀 명령으로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지만 정당 정치는 무기력한 것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이를 빌미로 군부는 문민정부를 겁박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후 일본은 군부 중심의 군국주의로 폭주하게 됩니다.
3.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에 의해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박정희는 이 쿠데타를 "이 혁명은 국가의 재건혁명이자, 인간 개조, 즉 국민 개혁 혁명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모든 걸 다 개조 해야 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걸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였다." 즉, 당시의 현실뿐만 아니라 애초에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모든 것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후진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빛 좋은 개살구는 기아와 절망에 시달리는 국민 대중에게는 너무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주주의 대신 강력한 지도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스스로가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원리는 '독재'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 독재자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개조'합니다.
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밝힌 사고에 대한 현실 인식은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그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고 '국가 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힙니다.
국가 대개조를 위해 내놓은 조치
1. 해경 해체
2. 정부 기관 개편
3. 책임자 엄벌
이후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사퇴, 안대희 신임 총리 지명 등 내각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신임 총리지명자가 밝히는 임명의 변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강력한 국가 개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건 국가 개조라는 과격한 말에 비해 막상 개조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1930년대 일본의 하급 장교들이 천황의 원대 복귀 명령 하나로 급격하게 와해된 이유가 역설적으로 천황의 친정 체제 요구 외에 딱히 ‘국가 개조’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은 국가 개조라는 말이 ‘구호’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 대안이 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 강력한 국가 개조를 추구했던 일본의 쇼와 유신은 정, 관계 지도자 암살 후 막상 아무런 구체적 '개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내세웠던 실질적 대안이란 건 '천황의 직접 통치'뿐이었습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독재'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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