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90년대 말 IMF가 터지기 전까지 6%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고공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IMF전까지 사람들은 취업걱정이라든지, 정리해고 걱정이라든지 등 소위 요즘 말하는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까지 한적이 없을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고질적인 문제들이 터져 IMF가 터집니다 그때의 충격은 굉장한 것이었죠 물론 김영삼 때문에 IMF가 온 것이라고 말하기엔 그 전부터 쌓여왔던 문제들로 인해 터진것이라는 점에서 어패가 있긴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최대한 숨기려했었다는 점과 그 후의 책임감 있는 대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영삼 그는 그렇게도 IMF와 관련하여 욕을 먹었던것입니다
그후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 상태를 극복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선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카드정책을 적극권장하면서 법인세 접대비/ 소득세 공제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초기의 결과는 대 성공이었죠 하지만 결국 무분별한 카드소비 유도로 가계빚이 급증하게 되고 , 개인파산에 이은 은행부실로 이어지면서 소위 카드빚이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카드활성화 시도 자체는 정책적으로 적절한것이었으나, 그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방비, 카드한도액 제한이나 부적격자 카드발급, 신용정보 교류금지등 뻔히 예상될 개인의 과소비에 대한 준비가 전혀없었다는데 , 그리고 공적자금운영의 비투명성으로 김대중정부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물론 참여정부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힘든때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데서 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싶은것입니다
물론 집권기에 경제가 힘들다라고 말하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 상황파악에 따른 대책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것입니다 청와대/ 정부는 연일 경제가 힘든것은 조중동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힘들게 느껴진다" 라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합니다
언론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내수경기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된것 이것은 경기불황의 결과물로 시작해서 경기불황의 한 이유로 꼬리물기 시작한것이지 (하나의 이유, 간접적인 이유가 될순있을지언정) 경기불황의 가장 큰 첫째 이유가 될순 없습니다 , 그리고 반대로 경제가 좋다 고만 언론이 말하는건 오히려 우리가 IMF때 겪은 외환위기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수경기 불황의 가장 큰이유는
1. IMF로 시작된 취업난과 정리해고 등 으로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리적인 위축과 소비 감소를 가져왔고요
2.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겠지요 (이것이 고용불안의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 우리나라 주력사업이 노동력위주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IT 사업쪽으로 많이 변화했고, 노동창출 효과가 큰 사업부분들은 인건비를 문제로 공장이 중국, 동남아들으로 많이 진출 , 우리나라 내에서의 고용창출이 자연 줄어들수 밖에 없었지요
3. 카드빚 등으로 지금까지 소득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는 가계가 많아졌었으며 설령 빚을 다 갚았다고 해도 얼마전까지 계속 빚을 갚던 입장에서는 소비를 쉽게 늘리긴 쉽지 않지요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자신감 결여이지 결코 언론에서 시작된 "경제불안심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이 경기 자신감 위축의 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진 몰라도 그 "원인"까지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것이지요
그리고 설령 언론으로 인해 내수불안 심리가 확산시킨 부분이 적진 않지만 정부경제부처/ 청와대에서 현재의 내수불안심리는 언론이 만들어낸것이다라고만 말하는것은 잘못(현 상황판단 미스 + 안일한 위기의식 + 책임회피라는 면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쓰겠다 라고 여러차례말하셨는데 정작 정부에서 힘주어 발표한 장기적인 대책이라곤 부동산 대책말고는 정부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없다는것도 문제입니다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참여정부는 현재의 내수경기 불안과 자신감 부족을 보수언론의 논간정도로 치부하고 가장 큰 원인을 보수언론의 불안심리 확대에서부터 찾으려고만 하니깐 정작 기본적인 이유(고용불안/ 가계부채급증 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되었고 그부분에서 저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말한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