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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제도 개선...무공훈장 확대 검토
게시물ID : sisa_82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추
추천 : 2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4/30 17:28:08
[앵커멘트]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영결식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장병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서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영결식 다음날 열린 천안함사건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의 서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전투참가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상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중순까지 국방부 의견과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상 기존 훈격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특별한 공적의 기준을 구체화해서 훈격 상향 조정 여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창영 총리공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천안함 구조활동에 참여한 금양호 선원들에게 서훈 등의 포상을 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의해 다음달초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양호 희생 선원들을 의사자에 준해 대우하기로 하고, 우선 시신이 발견된 2명을 기준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까나리 조업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민들의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까나리 어장 내의 파편 탐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한 뒤 결연한 자세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안보 대비 태세와 안보의식을 다지고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민군합동 조사팀에서 분석한 결과,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으로부터 우현 윗방향으로 선체가 절단됐다는 게 일차 조사결과라며, 앞으로 해저 증거물을 탐색해 채증하고, 분과별 세부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430n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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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공훈장은 너무 남발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께 대우를 해드리는데 대해서 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무공훈장이라는게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사기준을 낮춰가면서
까지 이러는게 맞는건가 합니다
더군다가 이렇게 천안함 희생자들의 영웅만들기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얘기라서 구색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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